현대통화(화폐)이론 MMT

 

현대통화이론이란, 영어론 Modern Monetary Theory라고 하며,

말그대로, 과거의 경제상식에서 벗어난 현대에 생겨난 통화에 관한 이론이다.

특히 정부의 화폐발행부분에 관한 이론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통화발행 부분에서는 조세수입과 연계해서 보수적으로 발행해야한다.

중앙정부의 통화발행에 따라 물가상승등 경제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행해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해법으로 양적완화가 해법으로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경제상식을 벗어난, 중앙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뿌리는 것에 대한 옹호적 입장을 보이는 이론이다.

물론,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틀을 깨지 못하여 돈을 찍어낼 경우 물가상승등 부작용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는 물가승승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 양적완화로인한 이점이 더 많다는

이론의 배경이되고 근거가 된다.

 

 

 

아래는 위키백과에서 퍼온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요약이다.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후 이들은 유럽의 화폐를 통해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원래는 유럽의 화폐가 필요 없었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유럽의 화폐를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노동 및 물건 등을 제공하고 유럽의 화폐를 얻었다.
저자에 의하면 어떤 정부이건간에 3가지 방법을 통해 정부가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다. 첫째로는 세금을 매기는 것, 둘째로는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정하는 것, 셋째로는 돈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화폐이론에 따르면 세금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화폐가 널리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세금', 즉 정부가 화폐에 대한 독점발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는 일종의 세금공제수단이(tax credit)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정부는 전체 인구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리고 정부만이 세금을 매길 수 있기에 정부는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지닌 화폐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세금을 내도록 만든다. '만약 정부가 화폐 외의 다른 것으로도, 예를 들어 쌀으로도 세금을 받는다면, 민간에서는 쌀을 생산해서 쉽게 쌀을 얻을 수 있다. 민간부문이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면,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불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